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2008년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공2008하,114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05년
2002년
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공2002.8.15.(160),1764]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20, 2000. 9. 18.,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0,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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